안녕하세요.

카페24 디자인센터입니다.

최근 디자인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구매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발생함에 따라

아래와 같이 2022년 디자인센터 CS 및 분쟁에 대한 운영정책 강화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7 제 2항)

[분쟁 사례 안내]

1. 디자인 구매 후 연락 두절

  - 디자인 구매 후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

  - 디자인 구매 후 불만, 오인 등의 사유로 환불이 신청하였지만 별도의 안내없이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

  - 카페24로 분쟁 신청 후 이메일 및 유선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

2. 과대 광고 및 안내된 커스터마이징 거부

  - 판매 상품의 과대 광고에 의해 구매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

  -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안내가 있었지만 판매자의 내부 정책이라며 커스터마이징을 거부하는 사례

3. 거래에 대한 CS 및 분쟁을 회피하는 사례

  - 거래 이후 구매자의 CS 및 분쟁에 대하여 무성의하게 응대하거나 거부하는 사례

  - 구매자에게 폭언, 욕설, 인격모독,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응대하는 사례

4. 직거래를 유발하고 분쟁을 발생시키는 사례

  - 구매자는 안전거래, 카드결제를 원하지만 직거래(무통장입금)을 강요하는 사례

  - 무통자입금 후 거래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등)의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

[2022년 디자인센터 운영강화 정책 안내]

1. 직거래에 대한 분쟁

  - 직거래는 카페24의 분쟁 조정이나 해결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, 직거래를 한 판매자의 책임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.

  - 직거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안전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여야 카페24 또한 분쟁조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.

  - 직거래 이후 분쟁 발생에 대한 성의있는 해결이 불가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거 별도의 안내없이 [영업정지] 조치 합니다.

  * 이용약관

   제 10 조 (결제방식의 선택)

   ② 회원이 디자인상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판매업체와 직거래 방식을 이용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판매자간 거래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2. 직거래에 대한 제한

  - 직거래 이후 환불거부, 분쟁해결의 회피(구매자 및 카페24의 연락 거부) 사례 발생시 직거래 기능을 차단합니다. (안전거래만 가능)

  - 지속적인 분쟁에 대한 책임 회피시 공정거래법에 의거 별도의 안내없이 [영업정지] 조치 합니다.